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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금체불, 왜 신고해야 할까요?
   •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 퇴직 후 14일의 중요성
2.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
   •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하기
   • 체불 임금액 명확히 계산하기
3.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매우 쉬운 방법’ 완전 정복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이해하기
   • 온라인(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상세 가이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4. 노동청 신고 후 절차와 흐름 파악하기
   •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건 조사
   • 체불 임금 지급 지시 및 사법처리
   • ‘대지급금’ 제도 활용으로 빠르게 돈 받기

1. 임금체불, 왜 신고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나는 일용직이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겪고도 신고를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식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마친 날이 ‘퇴직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이 14일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동시에, 근로자가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즉시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사건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반 상용직에 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하기

근로 사실 입증이 체불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일한 기간과 일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 현장 출퇴근을 증명하는 사진(셀카),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메시지, 출입 기록이 있는 현장의 경우 해당 기록(가능하다면), 교통카드나 내비게이션 기록 등.
• 업무 관련 기록: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사용자와 업무 지시 및 대화를 나눈 내용, 작업 일지, 출력 일보(데스라) 사본 또는 사진.
• 급여 지급 내역: 일부라도 임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통장 입출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이는 근로 사실 및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업주 정보: 사업주(회사)의 이름,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둡니다. 일용직은 사업주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명, 원청 회사 정보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액 명확히 계산하기

신고서에 정확한 체불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한 일수(공수)와 일당(혹은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총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체불 임금 계산: (근무 일수) $\times$ (일당)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체불 총액).
• 최저 임금 확인: 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40원입니다.

3.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매우 쉬운 방법’ 완전 정복

임금체불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매우 쉬운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이해하기

‘진정’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진정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체불 임금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온라인(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상세 가이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labor.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집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이동: 메인 화면의 ‘민원’ 또는 ‘민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검색 및 선택: 검색창에 ‘진정서’ 또는 ‘임금체불’을 검색하여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선택합니다.
4. 진정서 작성:
   • 신고인(근로자) 인적사항: 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진정인(사업주) 인적사항: 사업주의 상호명,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일용직이라 사업주 이름만 알 경우에도 일단 아는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사업주 이름만 알고 기타 정보는 모름’이라고 명시해도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내용: 근로를 시작한 날짜, 마지막 근로일, 체불된 임금의 기간 및 금액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일당은 얼마였으며, 총 몇 일치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5. 증거 자료 첨부: 2번에서 준비한 근로 사실 및 체불 임금 입증 자료(사진, 파일 등)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6. 접수 완료: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 양식을 받아 현장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작성한 진정서와 증거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노동청 신고 후 절차와 흐름 파악하기

진정서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건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 출석 요구 및 조사: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또는 대질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근로자는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감독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리 기간: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됨이 원칙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합의 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체불 임금 지급 지시 및 사법처리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기간(대개 14일 이내)을 정하여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 시정 지시 이행: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시정 지시 불이행 (검찰 송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형사 절차로 전환되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임금 지급 압박을 받게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으로 빠르게 돈 받기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체불 임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현행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소액 대지급금: 특히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체불 임금의 일부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임금체불에 약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된 ‘매우 쉬운 방법’인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 접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확실하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