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청구 금액을 늘려야 한다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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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소장을 제출했을 때보다 청구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거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 도중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원리와 절차만 이해하면 누구나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개념 이해
-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시점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법
- 변경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절차적 요건
- 전자소송을 통한 실무 접수 팁
- 변경신청 이후의 소송 절차 변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개념 이해
민사소송의 핵심 구성 요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결론 부분을 의미하며, 청구원인은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조사 과정이나 감정 결과에 따라 처음에 주장했던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 청구 금액을 높이는 것을 ‘청구취지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청구하는 결론은 같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적 사유나 사실관계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청구원인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신체 감정이나 시가 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소송 초기에는 정확한 후유장해 정도나 향후 치료비를 알 수 없어 일단 일부 금액인 3,000만 원만 청구(일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병원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와 예상보다 장해율이 높게 측정되었다면, 원고는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청구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소송에서도 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거나 지연손해금(이자) 계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전체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때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제때 확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고가 처음에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처분권주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시점
청구원인 변경은 소송의 논리를 보강하거나 완전히 다른 법리에 근거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시작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대방이 내 돈을 가로챈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다가,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로 변론 기일 도중에 판사의 석명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반박 내용을 확인한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작성은 기존 소장의 형식을 빌려오되 변경된 부분만 명확히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제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표시: 해당 재판의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성명을 적습니다.
- 변경된 청구취지: ‘원고는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라고 적은 뒤, 1항에 변경된 최종 금액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식으로 작성합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기존 소장에 적었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합니다. 특히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면 감정서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며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방법: 새로 추가된 증거가 있다면 ‘갑 제O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변경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절차적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건을 하나의 소송에서 갑자기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실관계가 겹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취지를 확장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늘어난 금액만큼의 인지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됩니다. 이를 미납할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며, 응하지 않을 시 변경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마무리하고 판결 선고일을 잡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실무 접수 팁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 제출’ 메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상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변경된 청구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추가 인지대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작성한 신청서 파일을 PDF나 한글 파일로 업로드하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피고에게도 즉시 전자적으로 송달되므로 우편 송달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신청 이후의 소송 절차 변화
신청서가 접수되면 판사는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피고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피고는 변경된 청구 내용에 대해 다시 반박할 기회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재판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취지 확장이 감정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치로 주장하게 된 것이며, 재판부는 변경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 비용 부담의 비율 또한 최종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무리한 확장은 피하되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기술입니다.
이처럼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매우 쉬운 방법은 서류의 형식을 갖추고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는 절차만 잘 지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송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