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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 및 법적 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및 과태료 규정
3. 매우 쉬운 방법 1: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절차
   • 온라인 신고 전 준비사항
   • 소민터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 신청 절차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 결과 확인
4. 매우 쉬운 방법 2: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절차
   • 방문/우편 신고 시 준비 서류
   • 관할 소방서 확인 및 제출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유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 및 법적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운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는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및 과태료 규정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예: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건물 증축 등으로 인한 대상물 등급 변경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이 완료된 후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한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선임일과 신고일의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1: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바로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든,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전 준비사항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스캔하거나 이미지 파일($\text{pdf}, \text{jpg}$ 등)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파일 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크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민터에서 직접 작성하지만, 미리 양식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수첩 사본: 선임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 소속 직원인 경우): 관계인과 선임자 간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text{감독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무 감독 직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됩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신고인(관계인 또는 실무 담당 직원) 본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수입니다.

소민터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1. 소방민원센터($\text{소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건물주, 건물주 직원, 관리회사 직원 등 관계인이 선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진행할 실무 담당 직원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선임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 절차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1. 메인 화면 또는 민원 신청 탭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고서 내용 작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보: 대상물의 상호, 용도, 소재지, 연면적, 등급 등을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 건물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인 정보: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선임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및 자격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선임일자는 법적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날짜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첨부 서류 업로드: 준비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필수 구비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스캐닝하여 지정된 위치에 첨부합니다.
4. 작성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고 후, 소민터 내 ‘민원함‘ 또는 ‘나의 민원‘ 메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당일에 ‘완료’ 처리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 담당자로부터 보완 요청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2: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서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역시 간편합니다.

방문/우편 신고 시 준비 서류

온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본 제출 서류는 동일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선임할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인과의 고용관계를 증명)
• 기타 업무대행 등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고 준비사항 참고)

관할 소방서 확인 및 제출

1. 관할 소방서 확인: 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소방본부)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소방서의 민원실 또는 소방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수첩에 선임 사항을 기재해 줄 수 있습니다.
3. 우편 제출: 소방서 방문이 어렵다면, 준비된 서류들을 관할 소방서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시에도 선임 신고 기한(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유의사항

• 선임 기한 철저히 준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과 신고일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두 가지 기한을 모두 철저히 지켜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고서에 기재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정보(등급, 연면적 등), 신고인 정보,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정보 등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건축물대장 및 자격증 정보와 일치하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자격 확인: 선임하려는 사람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특급, 1급, 2급, 3급)에 맞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임 신고의 중요성: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관계인은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해임 신고는 소민터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