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5급 혜택 매우 쉬운 방법 한눈에 정리하기
당겨주세요!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과정을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청각장애인 5급 판정 기준 및 진단 절차
- 일상생활 속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 교통 및 통신비 감면 혜택
- 보조기기(보청기) 구입비 지원 안내
- 세제 혜택 및 공공 서비스 이용 지원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청각장애인 5급 판정 기준 및 진단 절차
청각장애 5급은 과거 등급제 기준이며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5급 기준의 혜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 판정 기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경우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경우
- 진단 절차
- 이비인후과 방문: 장애 진단 장비가 갖춰진 병원을 방문합니다.
- 검사 실시: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를 실시합니다.
- 서류 제출: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일상생활 속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 시 사용량에 따라 할인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을 통해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요금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화 및 여가 지원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국공립 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 본인 대상 관람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통 및 통신비 감면 혜택
이동권 보장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교통수단 할인
- 철도(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을 받습니다. (토/일/공휴일 제외되는 경우 확인 필요)
- 지하철 및 전철: 도시철도 구간 이용 시 전액 면제됩니다.
-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선 이용 시 운임의 30~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연안여객선: 선박 이용료의 20% 수준 할인을 받습니다.
- 통신비 및 TV 수신료
- 휴대폰 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통사 고객센터 114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의 30% 수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TV 수신료: 시각/청각장애인 가구는 수신료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KBS 혹은 한전 신청)
보조기기(보청기) 구입비 지원 안내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보청기 구입 지원금입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최대 131만 원의 90%인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31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됩니다.
- 지급 주기
- 5년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 보청기 구입: 검수 확인이 가능한 등록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검수 확인: 구입 1개월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 비용 청구: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습니다.
세제 혜택 및 공공 서비스 이용 지원
소득세 감면과 자동차 관련 혜택을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및 세금
-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연 200만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최대 5억 원 한도)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됩니다.
- 자동차 관련 혜택
- 지방세 감면: 5급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여 통행료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통합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 시 일반 복지카드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포함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신청 누락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 시기
-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한 보청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 처방 및 구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정 여부 확인
-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복지카드에 기재된 재판정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